대구굿모닝병원(이하 ‘병원’이라 함)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이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취를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에 관한 사항

2.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4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
5.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

6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∙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7.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

8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
9.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
10. 행태정보의 수집·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

11. 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 기준

12.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
13.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실무자에 관한 사항

14. 권익침해 구제 방법에 관한 사항

15.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∙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

16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∙운영에 관한 사항

17.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●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에 관한 사항

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∙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∙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1. 진료 서비스 제공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병력, 가족력 [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동안 보유]
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: 성명, 생년월일(또는 외국인등록번호), 연락처, 주소 [준영구 보유]

3. 홈페이지 진료 예약 : 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 [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동안 보유]

4. 민원 처리 :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[목적 달성 시 폐기/ 정보 주체 요청 시 폐기]

5. 입사지원 시 :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(현거주지)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이메일, 경력사항, 면허(자격증), 특기사항, 학력사항, 우대사항(장애인, 유공자 등) [목적 달성 시 폐기]

●제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
병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진료신청서(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)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병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이름,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·정정,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정보관련 개인정보 담당자(의료정보관리사)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●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병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」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,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
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  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 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  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

  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∙의결을 거친 경우

  ▸ 범죄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▸ 형(형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▸ 제공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

    ※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함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호, 7호)

    <정보 제공받는 기관>
    다음은 제공기관, 개인정보 파일명, 제공일시, 법적근거, 제공목적, 제공항목으로 구성된 정보 제공받는 기관 안내입니다.

    1. 국민건강보험공단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국민건보험법 제14조, 제47조, 제48조,제63조,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급여비용 심사,자금대상 여부 확인 등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

    2. 시군구 보장 기관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의료급여 업무처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

    3. 근로복지공단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산재보험 업무처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

    4. 근로연금공단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국민연금법 제123조,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항, 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국민연금 업무처리,장애등록 심사 업무처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

    5. 질병관리청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응급의료법 제13조의2, 응급의료법 제13조의4, 통계법 제18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중증손상환자 추적조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검사결과

    6. 중앙암등록본부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암등록조사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암관리법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암 발생관련 조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성명, 환자등록번호, 성별, 나이,진료관련 자료

    7. 도, 시, 군 보건소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, 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역학 조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검사결과, CD

    8. 경찰서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범죄 수사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영상자료

    9. 법원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진료기록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요청 시(수시)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민사소송법 제347조, 의료법 제2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소송 참고자료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영상자료

    10. 건강보험심사평가원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EDI samfile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매월, 수시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제96조, 제87조, 제88조, 의료급여법 제11조, 제30조, 산업재해보상법 제45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진료비 청구 및 회수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환자 인정사항, 진료정보

    11. 국민건강보험공단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건강보험 중징진료 등록 신청서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매일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환자질환에 따른 산정특례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건강보험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상병명

    12. 국민건강보험공단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매일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상해 외인 질환에 따른 보험급여적용 여부결정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건강보험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상병명

    13. 근로복지공단
        - 개인정보 파일명 :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
        - 제공일시 : 수시
        - 법적근거 :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및 제118조
        - 제공목적 : 심사, 결정통지, 보험급여의 적용 등
        - 제공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의사소견

●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
병원은 원활한 진료 서비스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1. ㈜비트컴퓨터 :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/개발 및 유지보수 (위탁계약 종료시까지)

2. ㈜인피니트헬스케어 : PACS 개발 및 유지보수 (위탁계약 종료시까지)

3. 제이에스정보통신 : 진료안내 개발 및 유지보수 (위탁계약 종료시까지)

4. 메디컬스탠다드 : MRI영상 전송 및 처리(SwiftMR 서비스) (위탁계약 종료시까지)

5. ㈜에스넷 : 직원 교육 (위탁계약 종료시까지)

6. 삼광의료재단 : 검체 의뢰 (위탁계약 종료시까지)

●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

★ 병원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★

●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∙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1.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∙정정∙삭제∙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2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3.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.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6. 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∙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●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

1. 병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2.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

  ▸ 파기 절차

    - 병원은 개인정보가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.

  ▸ 파기 방법

    - 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∙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∙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●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
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르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1. 관리적 조치

  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

    -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,도난,유출,변조,훼손,오∙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 ▸ 직원의 정보보호 교육

    -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그리고 개인정보의 오∙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2. 기술적 조치

  ▸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

    - 병원은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서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담당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.

  ▸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

    - 병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실수 또는 해커의 공격 등으로 고유식별번호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더라도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운영합니다.

  ▸ 접속기록 보관 및 위∙변조 방지

    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∙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  ▸ 보안프로그램 설치

    -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로 인해 개인정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.

3. 물리적 조치

  ▸ 출입통제

    - 서버실, 의무기록실 등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●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∙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
병원은 홈페이지 접근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 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, 고객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
1. 쿠키의 사용 목적

    - 고객들이 방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등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
2. 쿠키의 설치∙운영 및 거부

    -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●제10조 행태정보의 수집·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

1. 병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형태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 있습니다.

2. 병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합니다.

    * 수집하는 형태정보의 항목
        - 이용자의 웹사이트/앱 서비스 방문이력, 검색이력     * 형태정보 수집 방법
        -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및 앱 방문/실행시 자동 수집     * 행태정보 수집 목적
        - 이용자의 관심, 성향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(광고포함)를 제공

    * 보유·이용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
        - 목적 달성 시 폐기

3. 병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하며, 사상, 신념, 가족 및 친인척관계, 학력·병력,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·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
4. 병원은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고,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5.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차단·허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방법은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일괄적으로 차단·허용할 수 있는 반면에, 자동로그인, 다른 기기에서 접근 차단 등 다른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도 차단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▸ 웹브라우저를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/허용

  (1) 인터넷 익스플로러 (Windows 10용 11)
    - Internet Explorer에서 도구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터넷 옵션을 선택
    - 개인정보 탭을 선택하고 설정에서 고급을 선택한 다음 쿠키의 차단 또는 허용을 선택

  (2) 크롬 브라우저
    - Chrome에서 오른쪽 상단 ‘⋮’ 표시 (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)를 클릭한 후, 설정 표시를 클릭합니다.
    - 설정 페이지 하단에 ‘고급 설정 표시’클릭하고 「개인정보」 섹션에서 콘텐츠 설정을 클릭합니다.
    - 쿠키 섹션에서 ‘타사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차단’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.

▸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/허용

  (1) (안드로이드) ① 구글설정 -> ② 광고 -> ③ 광고 맞춤 설정 선택 또는 해제     ※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   (2) (아이폰) ① 아이폰설정 -> ② 개인정보보호 -> ③ 광고 -> ④ 광고 추적 제한

●제11조 추가적인 이용·제공 판단기준

1. 병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* 항목 : 이름, 연락처, 주소

    * 이용·제공 목적 : 조제약을 잘못 수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락

    * 보유 및 이용기간 : 목적 달성 시 폐기

●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
병원은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전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야 합니다.

★ 병원은 가명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★

●제13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실무자에 관한 사항

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처리 실무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가. 개인정보보호책임자

-성명: 여희송

-직책: 경영기획부장

-연락처: 053-712-9271/FAX: 053-620-9192

나. 개인정보보호책임자

-성명: 박선우

-직책: 전산실장

-연락처: 053-712-9273/FAX: 053-620-9192

●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

고객께서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개인정보실무담당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병원은 고객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.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
-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
- 대검찰청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
- 경찰청 : (국번없이) 182 (ecrm.cyber.go.kr)

●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∙처리하는 부서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∙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
[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하는 부서]

- 진료정보관련 개인정보 : 의료정보관리사(053-620-9108)

- 홈페이지 관련 개인정보 : 경영기획부(053-712-9273)

●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∙운영에 관한 사항

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∙운영하고 있습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∙목적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, 3호에 근거하여 병원의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, 기타 사건∙사고를 예방처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∙운영합니다.

2. 설치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    * 설치 대수 : 70대
    * 설치 위치
        - 본관: 출입문, 각 병동 복도, 1층 로비, 재활치료실, 기계실, 엘리베이터, 외부 주차장
        - 신관: 출입문, 각 병동 복도, 응급실, 응급실 외부, 각 층 비상구, 엘리베이터
        - 별관: 2층, 3층, 5층 복도, 6층 식당 내부
        - 별관 : 수술실(수술방 내부)
    * 촬영 범위
        - 건물 출입구, 1층 로비, 응급실 내부·외부, 재활치료실,기계실 내부, 외부 주차장, 각 병동 복도 및 출입구
        - 수술실(수술방 내부)

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

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/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    * 관리책임자 : 경영기획부 소속 경영기획부장 / 053-712-9271
    * 접근권한자 : 경영기획부 소속 전산실장 / 053-712-9273
    * 접근권한자 : 관리과 소속 관리과장 외 4명 / 010-7620-9112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
    * 촬영시간 : 24시간
    * 보관 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 / 수술실 촬영일로부터 60일
    * 보관 장소 : 경영기획부, 관리과, 응급실,약제과, 원무부, 재활치료실 / 수술실
        -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열람 동의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

5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고객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    ▸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

        1.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        2.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        3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        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   ▸ 수술실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

        1.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
        2.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
        3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        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          -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※ ‘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’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,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. 촬영을 결정·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
          - 천재지변, 통신 장애, 전자적 침해 행위(해킹)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

6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∙관리적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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